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

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桎梏)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2021년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그러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한 확장은 주식회사의 핵심적 성장 방법이다.

협조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다.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